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의 법 집행 (문단 편집) == 문제점 == 미국 경찰의 문제점으로 크게 손꼽히는 것은 강력한 경찰노조가 막대한 돈으로 [[로비]]를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 및 과잉진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상]], [[사망]]과 같은 인명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점이다. 이러한 인명 피해는 경찰관 개인의 잘못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무리하게 경찰관을 옹호하여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과의 전쟁]], [[911 테러]]의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 [[애국자법]]과 같은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 집행기관들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고, 미국에서 발생하는 무차별 테러에 대응하겠다고 경찰을 군인처럼 무장시키는 군사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미국 경찰의 문제점과 결합이 되어서 현재도 수많은 사회적 논란,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SNS]],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미국 경찰들의 만행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미국 경찰들의 잘못된 관행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경찰공무원/비판|자국 경찰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 일부 미국 경찰의 강력한 공권력을 이상향으로 보거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범적인 미국 경찰들의 모습만 보고[* 소위 말하는 '강하고, 엄격하며, 원리원칙주의적'인 모습들을 말한다. 미국 공권력의 힘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일부 무개념한 경찰들의 경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시민에게만 엄격하며 원리원칙주의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미국 경찰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현실의 미국에서는 후술할 문제점 등으로 인해 경찰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약하지 않다. 흑인들 뿐 아니라 백인, 히스패닉들도 경찰의 공권력에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며 경찰과 대립하는 시위대도 백인들 참여 비율도 상당히 높고, 경찰 무용론을 외치며 경찰의 해체를 주장하는 미국의 알렉스 비탈레 같은 일부 사회학자들도 백인이다. 게다가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총을 냅다 쏠 만큼 호전적인 미국 경찰들이지만 막상 총기 난사 사건에서는 그 호전적인 미국 경찰들이 겁을 먹어 무능한 대처로 피해를 더 키우기도 해서 미국에서 미국 경찰에 대한 여론이 2010년대 이후로 급격히 나빠지는 중이다. [[2014년 퍼거슨 소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는 경찰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미국 내에서 더욱 힘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 시카고 경찰의 고문기술자 존 버지(Jon Burge, 1947~2018,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9102400009|#]])같은 흑역사급 인물들도 있으며, [[CSI]]와 같은 [[미국 드라마]]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환상과는 다르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수사관행이 유지되고 있어서 고문, 협박으로 자백을 받아내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다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경찰이지만 고문과 협박을 너무 잘해서 미국 [[CIA]]와 [[국방부]]의 부름을 받고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고문 기술자로 일한 리처드 줄리라는 형사도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15/feb/18/american-police-brutality-chicago-guantanamo|#]] 미국은 50개 주에 다양한 경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경찰의 신뢰도가 천차만별로 다르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지역도 있지만 일부 주나 도시에서는 아예 경찰을 해체하라는 여론이 다수를 차지 할 정도로 경찰의 신뢰도가 바닥인 경우도 있다. 경찰의 신뢰도가 높은 부유한 대도시권의 경찰들도 신뢰도와는 별개로 잊을만하면 과잉진압, 인종차별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 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도시나 카운티 차원에서 여러가지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부유한 지역에서는 아예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경찰을 견제한다. 경찰 조직의 보수성 때문에 경찰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건사고가 터지면 경찰들이 동료를 보호한답시고 쉬쉬하거나 사건을 묻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지역 정치인들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돈이 없어서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가난한 주나 도시가 아니라 부유한 주나 도시에서 뜬금없이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미국의 지방자치 특성상 카운티 전체를 관할하는 경찰 조직의 수장인 보안관을 선거로 뽑는 지역도 있어서 주지사나 시장이 경찰 내부의 인사권에 개입하기 어려워 예산권으로 경찰을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의 지방자치 특성 때문에 일부 지역의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내부 파벌이 쉽게 발생하고, 심하면 [[LASD]]처럼 경찰 조직 내부에 경찰관들로 이루어진 인종주의적 [[갱단]] 조직이 생겨서 이들이 장악한 특정 지역의 치안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https://www.reuters.com/legal/government/la-is-investigating-50-year-old-police-gangs-finally-2022-03-30/|#]] 아래에 후술한 미국 경찰 특유의 인종차별도 미국 경찰 조직 내부의 인종주의적 파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상당하며 채용, 승진, 복직까지도 인종주의적 파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으로 모여있는 일부 지역의 경찰들은 법 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특정 인종에 대한 탄압을 하면서 인종차별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미국 경찰의 성향은 지역의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나타나는데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하고 유색인종 비율이 높은 [[워싱턴 DC]]에서도 2017년에 [[워싱턴 광역 경찰청]]의 경찰관들이 만든 티셔츠에서 [[백인우월주의]] 단체들이 사용하는 은어가 적혀있는 것이 발견되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으며, [[https://www.washingtonpost.com/local/public-safety/controversial-police-t-shirt-leads-to-dismissal-in-dc-gun-case/2017/08/05/0cf3d63c-7908-11e7-8f39-eeb7d3a2d304_story.html|#]] 2022년인 현재도 여전히 백인우월주의 단체와 워싱턴 DC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폭로가 나오는 중이다. [[https://www.nbcwashington.com/news/local/retired-dc-officer-reacts-to-investigation/2978423/|#]]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많은 지방 경찰들이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police_reforms_related_to_the_George_Floyd_protests|#]]).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